自動車騒音規制強化の手続きの概要
(1)騒音規制法 (抜粋)
(許容限度)
第16条 |
環境庁長官は、自動車が一定の条件で運行する場合に発生する自動車騒音の大きさの許容限度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2 |
自動車騒音の防止を図るため、運輸大臣は、道路運送車両法に基づく命令で、自動車騒音に係る規制に関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場合には、前項の許容限度が確保されるように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手続きの流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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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公害対策審議会中間答申(平成4年11月) |
| (加速走行騒音の目標値の設定) |
|・中央環境審議会答申(平成7年2月) |
| (定常走行騒音及び近接排気騒音の目標値の設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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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動車騒音低減技術評価検討会(低減技術の評価)(平成7年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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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次報告書公表 大型バス、乗用車(乗車定員6人以下)、軽二輪 |
| |(平成8年4月) 自動車、第一種原付自転車について、平成10年頃|
| | 目標値達成と評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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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動車騒音の大きさの許容限度(環境庁告示)改正|
| | (平成8年12月) |
| |・道路運送車両の保安基準(運輸省令)改正 |
| | (平成8年12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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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平成10年規制実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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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次報告書公表 小型車のうち車両総重量1.7トン以下のもの(軽自動|
|――→|(平成9年4月) 車除く)、小型車のうちボンネット型の軽自動車に |
| | ついては平成11年頃、乗車定員が6人を超える乗用|
| | 車については平成11年又は12年頃目標値達成と評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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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継続 |事務手続き開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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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運 輸 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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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容限度改正告示案|――――――――→|事務手続き開始| |
└―――――――――┘ 連 絡 | └―――――――┘ |
(告示案通知)| |(省令改正 |
| ↓ 審査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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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通報等諸手続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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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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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容限度改正告示|―――――――→|道路運送車両の保安基準 ||
| | ||(省令)改正 ||
└――――――――┘ 通 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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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規制実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