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환경기준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보호및 생활환경보전이 보장되고 유지할수있는 적절한 기준으로서 종국에는 대기,물,토양,잡음등의 보전성을 지키는것을 목표로 하는 시책을 실시할수있도록 정한 것이 환경기준입니다.
환경기준은 [유지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며,행정상의 정책 목표인것 이다. 이것은 사람의 건강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한도로써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 되는것이 바람직한 목표로써 그 확보를 도모할려고 하는 것이다. 또 오염이 현재 진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서는 적어도 현상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유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것입니다.
또 환경기준은 지금 얻을수 있는 한,과학적지견을 기초로 하여 정해져 있는 것이며 항상 새로운 과학적지견의 수집에 힘쓰며 적절한 과학적 판단이 추가되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환경기본법(1993년11월19일법율제91호)

제3절 환경기준
제16조

  1. 정부는 대기오염,수질오염, 토양오염및 잡음에 관련된 환경상의 조건에 대하여,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전제하에 유지되어지는것이 바람직한 기준을 정하는것이라한다.
  2. 전항의 기준이 2개이상의 류형을 마련하며 한편 서로의 류형을 끼워맞추는 지역 또는 수역을 지정해야 하는곳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정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곳으로 인해 그 지역 혹은 수역지정의 권한을 도도후겐지사에게 위임할수있다.
  3. 제1항의 기준에 대하여서는, 항상 적절한 과학적 판단이 개입되어 필요한 개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4. 정부는 이 장에 정한 시책으로써 공해방지에 관계하는 것(이하「공해방지에 관한 시책」이라 함.)을 종합적이며 유효적절을 강구하는것에 의해, 제1항의 기준이 확보되어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며 안된다.

대기

잡음

수질

토양

다이옥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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