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대책 [환경성 일본국정부]

폐기물･재활용대책부는 생활환경의 보전및 자원의 유효이용의 관점에서 폐기물등의 발생억제,순환자원의 적정한 재사용･재활용및 처분 추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 [순환자원]이란,배출되어지는 모든것을 자원으로써 재생･재활용하자는 메세지를 담아서 만든 새로운 말입니다.

3R이니셔티브

2004년6월에미국조오지아주 시아일랜드에서 개최한 G8정상회담(시아일랜드정상회담) 에서 고이즈미총리는 자원의 유효이용을 통하여 환경과 경제의 양립을 도모하는 3R(폐기물의 감량화(Reduce),재사용(Reuse),재활용(Recycle)의 대처를 통하여 순환형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3R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고이즈미총리의 제안은 G8수뇌의 찬동을 얻어,G8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로서 합의되고『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3R]행동계획및 실시의 진척』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4월에는[3R이니셔티브각료회의]동경에서 개최되고,같은 회의에서는 3R의 국제적인 추진을 국제협력하에 한층 더 충실･강화해 갈것에 대하여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은 [3R을 통한 순환형사회의 구축을 국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행동 계획(통칭;쓰레기제로화 국제화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적으로 3R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결의를 표했습니다.

2005년7월의 G8그렌이글스정상회담(영국)에서 일본은 3R을 국제적으로 추진해 갈 뜻을 발언했습니다.

2006년3월에는 3R이니셔티브을 뒤받침하는 고급사무수준회의을 동경에서 개최하고 각국 국제기관과 함께 3R에 관한 대처가 진전되고 있는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06년7월의 G8상트페테르부르크정상회담(러시아)에서 G8각국은 자원생산성을 고려한 목표를 적의설정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3R의 대처는,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질도 다양화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특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2006년10월에는 동경에서[아시아3R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아시아에서 3R을 추진해 가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했습니다.

향후,2008년에 일본에서 개최할 G8정상회담 향하여 계속적으로 국제적인 리더쉽을 발휘할것 입니다.또,아시아각국과의 정책대화를 통한 3R에 관한 국가계획/비젼의 책정지원이나 3R에 관한 연구네트워크의 구축등에 전념할 것입니다.

http://www.env.go.jp/recycle/3r/ (일본어,영어)

순환형사회의구축을 향해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의 제정

2000년5월에 폐기물,재활용대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법률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 기본법에 의거하여2003년3월에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이 계획에 따라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순환경사회의 형성을 진행해 갑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 추진

폐기물처리의 현황

폐기물에는 자치체이 처리를 하는 일반폐기물과 배출사업자가 처리하는 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근래,폐기물의 배출량은 별 변동은 없지만 최종처분장의 잔여용량의 핍박, 불법투기등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광역이동이나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간의 대립등에 관한 대응이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법등의 개정

폐기물을 둘러싼 각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에는[폐기물의 처리및 청소에 관한 법율]이 개정되고,국가의 역할강화나 부적정처리에 대한 벌칙의 강화등의 조치가 강구되었습니다.

재활용의 추진

용기포장재활용법의 추진

일반폐기물의 용적의 6할,중량의2-3할을 차지하는 유리병,프라스틱병등의 용기포장 폐기물에 대하여,소비자들의 분별배출,자치체에 의한 분별수집,사업자에의한 재활용,의 구조를 규정한[용기포장에 관여한 분별수집및 재상품화의 촉진등에관한　법률]이1995년 에 제정되고,2000년4월로 완전 시행되었습니다.

가전재활용의 추진

[특정가정용기구재상품화법]에 입각하여 2001년4월로 에어콘,텔레비젼,냉장고,세탁기에 대하여 제조업자등에 의해 재활용이 개시되었습니다.2004년에 전국의 지정수거장소에서 거두어진 폐가전4품목은 약11,216천대에 달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또,2004년4월에 냉장고가 부가되어 새롭게 냉동고가 대상품목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식품재활용의 추진

식품의 제조･유통･소비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에 대하여서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의 3할을 차지하는 한편으로 사료등에의 재생이용율은 2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응하여, 2001년5월부터,[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등의 촉진에 관한 법율]이 시 행되었습니다.

건설재활용의 추진

건설공사로 말미암아 폐기되어지는 목재나 콘크리트등의 건설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의 배출량의 2할,최종처분량의 약 2할을 차지하고 또,불법투기량의 9할(2004년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건설공사의 수주자에게 분별해체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에 쓰이는 자재의 재자원화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5월로 시행되었습니다.

자동차재활용의 추진

2002년7월에[사용후자동차의 재활용화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이 법율은 자동차제조업자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적절한 역할분담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해 새로운 자동차재활용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고,2005년1월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컴퓨터,소형건전지의 재활용의 추진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율]에 입각하여 2001년4월로 사업계　컴퓨터 소형건전지에 대하여 사업자들의 자주회수,재활용의 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2003년10부터는 가정계컴퓨터에 대하여서도 사업자들의 자주회수,재활용의 제도가 개시되었습니다

못타이나이 보자기(후로시키): 고이케환경대신(2005.12당시)의 소개입니다.

저는 이번에 "못타이나이 보자기(후로시키)" 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보자기(후로시키)는 그 이름대로,무로마치시대에 목용탕에서 깔던 천(후로시키)으로 부터 유래된 것 같습니다.옛날부터 나라시대에는 천으로 싸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보자기는 포장지나 비닐봉지와 달리 몇번이라도 재이용이 가능하며 잘 찌져지지 않고, 수납에도 장소를 차지하지 않고,보내는 사람이 계절에 따라 기호의 색깔이나 모양을 택 할수있는등 편리한 것 입니다.지금,용기포장재활용법의 개정을 위한 토론이 진행중 (2004년6월에 개정 용기포장재활용법이 가결,성립)으로써 비닐봉지의 취급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는 1년간에 거의 60만톤이 쓰레기로 나오고 있습니다.또,용기포장 전체의 양에서는 용적으로써 가정쓰레기의 6할을 넘고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전통문화였든 보자기가 순환형사회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닐봉지나 종이봉지를 대신하는 것으로[못따이나이보자기]라고 이름붙힌 보자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프라스틱병를 재이용한 천으로 에도시대의 화가, 이토쟈구쥬(伊藤若冲)의 화조도를 곁들인 것입니다.순환형사회를 만들고 있었든 에도 시대의 보자기문화를 일본뿐만 아니라 꼭 세계에도 알리고 싶습니다.

사진　못따이나이 보자기
못따이나이 보자기[록] 못따이나이 보자기[적]

꼭 여러분들도 자기것으로 [못따이나이보자기]를 새롭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자기의 사용법: How to use Furoshiki (영어)

PCB폐기물의 적정처리의 추진

PCB폐기물에 관하여서는 일본환경안전사업주식회사법(2003년시행)에 의해 PCB 폐기물의 처리를 향한 짜임새가 정비되고,이것들에 의거한 일본환경안전사업주식 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키다큐슈시,아이치겐토요다시,도쿄도,홋카이도무로란시,오사카시에 둔 거점PCB폐기물을 PCB특별조치법의 처리기한인 2016년7월까지 일소할수 있도록 대처하고있습니다.

대도시권의 폐기물대책

인구나 경제활동이 집중하는 대도시권에 있어서는 최종처분장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도도후켄과 관계없이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해면매립 처분장의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배수의 적정처리

수질오염의 원인중 하나인 생활배수대책으로서 생활의 잡다한 배수로써 뇨를 겸하여 처리가능한 정화조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