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정책

종합환경정책국은 환경보전에 관하여 기본적인 정책기획,입안및 추진,관계행정기관의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절을 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기본계획

[환경기본계획]은 환경기본법제15조에 입각하여 정부전체의 환경보전에 관하여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시책의 대강을 정한것입니다.1994년에 제1차계획이,2000년에 제2차계획이 책정되고 2006년4월에 제3차가 되는 새로운 환경기준계획이 각의결정되었습니다.

환경기본법(1992년11월19일법율제91호)

제15조

  1. 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함)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환경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한것으로 한다.
     一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시책의 대강
     二 전호에 올린것 외,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환경대신은 중앙환경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환경기본계획의 안을 작성하고 각의결정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4. 환경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결정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환경기본계획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전2항의 규정은 환경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환경기본계획의 역사

환경기본계획의 역사는 환경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기본법의 제정(1993년11월19일시행)

환경기본법은 1992년6월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구서밋(summit)의 성과를 발판으로 환경정책의 틀을 재구축하기 위한것으로 1992년7월이후로 구체적인 법제의 바람직한 방법에 관하여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법안 제출후 1993년6월의 중의원해산으로 일단 폐안이 되어지만 그후의 임시국회에 서 양의원들의 전회일치로 가결되고11월12일에 성립되고,11월19일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환경기본법의 제정 이전에도 국가차원에 있어 환경행정의 종합화를 위한 틀로써 환경청(당시)이 단독으로 정한[환경보전장기계획](1977년) 및[환경보전장기구상](1976년)이있습니다만 환경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처음으로 정부전체가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법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또,환경기본계획에는 정부의 대처방향을 제시하는것만이 아니라 지방공공단체,사업자,
국민의 모든 주체의 자주적,적극적인 대처를 효과적으로 전체로써 촉구하는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1차환경기본계획이 책정

제1차환경지본계획에서는

  • [순환],[공생],[참가]및 [국제적대처]가 실현되어지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들고 있습니다.이것은 환경부담이 적은 순환을 기조로 하는 경제 사회 시스템이 실현되도록,인간이 다양한자연・생물과함께 살아갈수있도록,또 그러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환경보전을 위해 행동으로 참가하며,국제적으로 대처해 가도록 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다.
  • 또, 장기적인 목표실현을 위한 시책의 대강,각주체의 역할,정책수단의 바람직한 방법등을 정했습니다.

제2차환경기본계획이 책정(2000년12월22일각의결정)

제2차환경기본계획은 [이념에서 실행으로 전개]와 [계획의 실효성확보]라고 하는 2가지점에 특히 유의하여 책정되었습니다.제2차계획에서는,

  • [이념에서 실행으로 전개]의 점에서는 지구온난화대책등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할 11의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프로그램을 설정하고, 현상과 과제,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시책의 기본적 방향과 중점적 대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계획의 실효성의 확보]의 점에서는 정부전체의 대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체제의 강화(각부성에 의한 환경배려의 방침의 작성등)나,진척상항의 점검의강화 를 하기로 했습니다.
  • 제1차계획에서 정면부터 취급하지 않았던 화학물질로 의한 토양오염이나 POB등의 환경상의 [부의 유산]해소나 IT등을 활용한 환경투자의 추진등도 포함되었습니다.
  • [환경의 세기로의 길잡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혀져있습니다.

제3차환경기본계획(2006년4월7일각의결정)

제3차환경기본계획에서는,

  • 향후의 환경정책의 전개방향으로써,환경과 경제의 호순환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측면도 일체적인 향상을 목표로[환경적측면,경제적측면,사회적측면의 종합적인 향상]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10가지의 중점적 분야에 정책프로그램을 정함과 함께 각프로그램에 있어 시민,기업
    등의 각주체를 향한 메세지를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 2050년을 바라보고 초장기적비젼의 책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가능한 한 정량적인 목표・지표로인한 진행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터 개간하여 새로운 풍요의 길]이라고 한는 부제가 붙혀져있습니다.

제3차환견기본계획의개요

개요판 [PDF 262KB]

환경교육.환경학습,환경보전활동의 추진

지속가능한사회의 구축을위해서는,국민개개인의 환경의식을 높히고 환경에 배려하는행동을 일으키는것이 필요합니다.2003년7월에[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증진및 환경교육의 추진에관한 법율]이 제정,2004년9월에,같은법에 입각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각의결정되었습니다.이것들에입각한,학교,지역,직장,가정등 여러장소에 두는 환경교육,환경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05년부터는[유엔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의 10년]이 시작 되었고 환경,경제,사회의 종합적인 시점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의실시

어린이 에코클럽사업에있어,어린이들의 지역안에서의 환경보전활동의 지원,우리가정의 환경사업에의한 가정을 중심으로한 에코라이프지원을 위한 정보나 내용의 제공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지원

환경보전에관한 전문적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각주체의 활동에 대하여 조언을 할수있는 인재를 등록・소개하는 환경카운셀러제도,학교교직원,지역의 지도자등의 기초지식습득과 체험활동의 실천을 목표로 한 환경교육리더연수기초강좌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

환경백서

[환경백서]는 국민에 대하여 환경의 현항과 환경대책의 실시상항을 전하는 년차보고입니다. 이 외에도 [표로 본 환경백서], [어린이환경백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의 통합

현재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키고,경제의 활성화가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과 경제의 호순환]을 산출하는것에 의해,환경과 경제가 일체가 되어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기업,행정이 일체되어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힘써나아가기위해환경과 경제가 호순환하는것으로,건강하고 아름답고 윤택한 환경선진국으로 된2025년의 일본의 모습을 그리는[환경과경제의 호순환비젼~HERB구상]을 책정했습니다.

그린구입의 추진

그린구입이란,구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할수있는 한 환경부담이 적은 제품이나 서비스(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것을 말합니다.
친환경상품으로 수요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4월부터 [국가등에의한 친환경상품등의 조달의 추진등에 관한법율(그린구입법)]에 입각하여,국가등의 공적부문에있어 그린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사회전체의 환경부담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개개인이 그린구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성에서는 일반소비자에 대하여서도 그린구입을 할 때에 참고가 되도록 에코마크를 비롯해 여러가지의 환경레벨등의 정보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기술개발의 추진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환경부담이 적은 기술이나 환경오염수복기술등,환경연구,기술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것에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이러한 환경연구・기술개발을 촉진하고,그 보급을 진행하기 위한 실책으로써 넓게 산학관등의 영지를 활용한 우수한 환경연구・기술개발의 제안에 대해서의 조성이나 선진적 환경기술의 실증 실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나노테크너러지를 활용한 환경기술 개발사업이나 지역에 있어 산학관연휴로 인한 대처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배려한 사업활동의 추진

자주적 적극적인 환경을 배려한 사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한[ISO14001규격]이나 [에코액션21]등의 환경관리시스템이나 [환경회계]의 도입,[환경보고서]의작성・공표의 대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세의 검토

환경성은 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지구환경국의 페이지참고)에서 일본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생각하는것이 환경세. 환경세란,전기・가스나 가솔린등,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것에 세금을 붙이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따라서 폭 넓은 부담을 요구하는,전원참가 구조입니다. 환경세로 인해 온실효과가스가 감소되고 화석연료에 의존한 사회경제시스템,산업구조의 개혁이 진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평가의 추진

환경평가

환경평가란,도로,비행장,발전소등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정하는데에 있어 그것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조사,예측,평가를 내고,그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지방공공단체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그것을 바탕으로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더 좋은 사업계획을 만들어 나아가고자 하는 제도입니다.환경성는환경보전에대하여 적정한 배려가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등에 입각한 환경영향평가절차에 있어서 심사를 함과 함께 제도의 충실・강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환경평가

현재의 제도에서 실행하는것보다도 신속히, 상위의 계획이나 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로서 환경평가를 행하는 수법(전략적환경평가)에 대하여, 도입을 향한 연구나 시행의 지원을 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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