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또 공해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신속하며 공정한 보호를 힘쓰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환경리스크대책에 대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문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수만종에 달한다고 하는 화학물질이 상품을 생산할 때나 일상생활속에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또,물건을 소각시킬 때에도 많은 화학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화학물질에는,현재의 윤택한 경제나 국민생활을 유지시키는 한편 환경오염을 시키며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우려 (환경리스크=유해성×폭로량)가 있습니다.
화학물질환경실태조사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환경속 에서의 실태를 파악하는것이 필요합니다.이를위해 환경성에서는 체계적인 화학물질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조사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이나 극미량의 잔유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법의 개발･개량에 시작하고 다양한 화학물질의 대기나 물,저질, 생물중의 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겸해서 환경시료의 장래 이용을 준비한 장기보존사업,측정데이터를 활용한 농도의 지리적분포의 추계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환경리스크평가
화학물질의 환경리스크를 과학적으로 평가(환경리스크평가)해 가며 그 결과에 입각 하여 적절하게 환경리스크를 줄여 갈려고 합니다.그위에 화학물질의 내분비교란작용 (일명 환경호르몬문제)에 대해서는［화학물질의 내분비교란작용에 관한 환경성의 향후의 대응방침에 대하여ExTEND2005-]에 입각하여 각종의 대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심사규제법에 의한 대처
새롭게 제조･수입되어지는 화학물질에 대하여서는［화학물질의 심사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율]이하,(화심법)에 입각하여 매년400물질정도의 신고가 있고,분해성,축적성,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에의 영향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사전에 심사을 하고 그 유해성의 정도에 응하여 필요한 규제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화심법의 시행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안전성점검을 가속하기 위해, 국가와 산업계가 연계하여 안전성정보를 수집하고 국민들에게는 알기쉽게 정보발신하는 Japan챨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심사및 제조의 규제에 관한 법율의 개요 [PDF 89KB]
국제적인 화학물질대책의 동향
화학물질대책에는,국제적인 협조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예를들어 2020년까지 화학물질을 뚜렷하게 악영향이 없도록 생산,소비하기 위한 국제적인 전략적접근(SAICM) 에 대응,PCB,DDT,다이옥신류등의 잔유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국제적으로 협조하고 폐기,소비하기 위한POPs조약의 실시,유해한 화학물질의 수출입의 법을 정한PIC조약의 실시,화학물질의 위험유해성에 관한 분류나 표시의 국제적규칙(GHS)의도입,지구규모에서 의 수은대책등 국제적동향을 바탕으로 한 유해금속대책전략의 책정등에 대하여 국제사회 와 협력하여 진행해 나갑니다.
- 국제적동향과 일본의 대처
http://www.env.go.jp/chemi/kokusai.html (일본어) - POPs대처에 관한 페이지
http://www.env.go.jp/en/chemi/pops/index.html (영어)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PRTR이란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배출량이나 이동량을 사업자가 파악 신고 하고,국가가 추계하는 배출량과 맞추어 매년도,집계등을 내고 공표하는 구조로써2001년 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PRTR자료의 공표를 통하여 시민에게 화학물질에 관한 구체적 인 정보를 제시하고 사업자의 자주적인 관리를 촉구합니다.또,행정의 시책의 기초적자료 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컴뮤니케이션의 추진
화학물질이나 그 환경리스크에관한 정확한 정보를･시민･산업･행정등의 모든사람이 공유해 가면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리스크컴뮤니케이션의 추진을 행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화학물질 사실표]나 [간단한 화학물질가이드]등의 정보의 정비,화학물질어드바이져파견,화학물질과 환경원탁회의에서나 화학물질의 내분비교란 작용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의 개최등을 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컴뮤니케이션의페이지
http://www.env.go.jp/chemi/communication/index.html (일본어)
공해건강피해의 보상등에 대하여
공해건강피해보상예방제도에 대하여
일본에서는,고도경제성장기에 미나마타병,이타이이타이병이나,욧가시천식등의 공해를 경험했습니다.공해로 인해 건강을 해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해건강피해의 보상등에 관한 법율]에 입각하여 오염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들의 부담에 의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또,건강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사업등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병대책
쿠마모토켄 미나마타만주변,니가타켄 아가노가와 유역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은 공장에서 배출된 유기수은으로 인해 오염된 어패류의 다량섭위로 인해 생긴 중독성신경계질환입니다.공건법에 입각하여 미나마타병이라고 인정받은 분들에 대하여 원인기업들의 보상이 이루어짐과 함께 국가,켄은 1995년의 정치해결에 입각하여 미나마타병 종합대책 의료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10월,미나마타병 간사이소송의 최고재판결이 내려지고 미나마타병의 확대를 방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가와 겐의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대책에 충실하며 태아성미나마타 병환자의 지원등 미나마타병대책을 한층 더 착실하게 실시합니다.
석면 건강피해 구제제도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특수성에 감안하건대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비등을 지급,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법률 (2006년 법률 제4호)에 입각하여 피해자및 그 유족의 신속한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또,석면의 건강영향에 관한 실태조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어서 독가스문제에 대하여
근래,독가스탄등이 카나가와겐 사무카와마치,히라쯔가시에서 발견되고,또,이바라기겐 카미스마치에서는 유기비소화학물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생겨났습니다.국내에 있어서 독가스탄등에 의한 피해의 미연방지를 도모하기 위해,2003년6월에 각의양해, 같은 해12월에 각의결정이 이루어지고 정부전체가 일체되어 관계지방공공단체이나 국민의 협력을 얻으면서 피해의 미연방지를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에서는 1973년의 [구군독가스탄등의 전국조사]뒷받침 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2003년11월에 공표했습니다.또,관계성청과 일정의 역할분담하에 피해의 미연방지를 위해 환경조사등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독가스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계속적인 정보의 접수,분석이나 홍보등을 행하고 있습니다.